[초등 논술 5]  5단원 함께 해결해요

◉ 글을 읽고 다른 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봅시다.

한국, 고령화-제조업 침체, ‘스웨덴식 모델’ 해법

스웨덴을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제조업 부흥의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출산 장려·이민자 포용 정책 등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웨덴은 강력한 인구 정책을 펼쳐 2017년 인구 증가율이 1.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4%였다. 스웨덴은 저출산에 대응해서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육과 노동 참여에 양성평등을 추구했다. 세계 처음으로 남성 휴직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 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했다.

또, 스웨덴은 2014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경제 활동을 적극 장려했다. 2019년에는 65세 이상은 근로 소득세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전경련 측은 ‘스웨덴의 노인층 근로 소득세율이 31.42%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근로 소득세 1년 치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 이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현재 78%에 달한다.

⁕ 인센티브: 업무 동기와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

Q 스웨덴은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Q 스웨덴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또한 노인층을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어떤 해택을 주었나요?

학년           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