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 인권 보장과 헌법

참고 보충 자료

Ⅰ.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과 주권 간의 갈등 문제

일부 국가는 자신들이 처한 인권 상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기 때문에 타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베스트팔리아 조약은 1644년에 체결된 것으로 유럽 주권 국가 체제를 말하며 이후 국제 체제의 근본적인 틀이 되었다. 주권이란 한 나라가 지역 내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을 의미한다. 이 권리에 따르면 주권자는 본인의 국가에 합법적인 통치가 가능하다. 또한 이보다 높은 권한은 없고 국가 외에 주권 국가가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국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리,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권리임을 암시한다. 인권은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실제에 있어 일련의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세계화ㆍ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교류가 증가하며 국가 주권에 대한 공감대가 희미해질 것이다.

절대 주권 이론의 대표 학자는 루소(Rousseau)는 주권자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이익과 의지를 실제로 반영한다고 믿는다. 또한 주권자는 항상 집단의 희망에 부합하다고 보며 이는 주권의 절대성이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헤겔은(Hegel)은 국가가 복종해야 하는 더 높은 법은 없기에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국가의 이익은 국가의 최우선적 법률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권은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이다. 일부 독일의 학자는 국가가 확실히 최고 권력을 가진 것은 맞으나 어떤 국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국제 사회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는 뜨거운 이슈거리다. 이미 오래 전 UN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해 왔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2006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6월 관련 법안이 처음 제안되었고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9월 4일 시행이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제1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북한 인권증진 노력을 위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반대로 약 8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나선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2024년 광복절,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힘을 쏟기 위해 언급되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제22대 국회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건 의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자세를 계속하는 한, 북한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며 재단 설립의 촉진을 요구했다.

Ⅰ. 인권 보장과 헌법

3. 중국 소수민족의 인권유린 문제

2024년 8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이름센터에서 ”위구르ㆍ티베트ㆍ남몽골 지역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인권유린실태 폭로 기자회견‘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장위구르 출신 투르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재교육 수용소에 세 번 이상 갇히며 그간 참아왔던 고통을 쏟아냈다. “온종일 카메라 작동되어 있어 매 순간을 감시 속에 지냈고 밤만 되면 여기 저기서 고문당하는 소리가 이어져 두려움에 잠을 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위구르ㆍ티베트ㆍ남몽골 원주민들을 중국화 하기 위한 다양한 업악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테면 언어 소면 정책을 시행해 중국어 사용을 강요했고 한족과의 결혼을 강요해 원주민들을 동화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4. 모두가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그림-1]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

(출처 : 노컷뉴스, 2019)

유니버셜디자인은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통과 배려를 생각하는 디자인으로서, 다른 디자인 활동에도 많은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있다. 유니버셜디자인의 가장 큰 목적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즉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단만 있는 건물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에겐 이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한 사례이다. 또한 보통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건물 내 비치된 조명의 위치가 아래쪽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빛에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가 둥근 책상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이다. 즉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이나 연령, 언어 및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용되고 편리하게 제공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ㆍ이보드레, 2016, 북한인권법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ㆍMa, Jialu, 2019,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 및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터넷 기사>

ㆍ김병관, 세계일보, 2024

ㆍ동규, 노컷뉴스, 2019